법 이전에 도덕과 상식 3
[칼럼]
  • 손종수|2018-05-16 오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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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배경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이 분들, 윤리란 용어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만든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알아왔나? 그래서 ‘윤리’와 ‘법’이라는 말을 다시 들여다봤다.

윤리倫理- 사람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국어사전의 정의定義다. 무슨 뜻이냐? 위에서 정의한 그대로 윤리위원회라는 명칭에 충실한 조직이라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람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따져 문제를 규명하고 의견을 내면 된다. 딱, 거기까지다. 무슨 법적 결정기구가 아니다. 그게 ‘윤리’라는 용어에 맞는 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전해들은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니 출발부터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됐다. 놀라운 일은, 다음과 같은 관계자의 글에서 알게 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절차다(발췌요약).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발족을 결정했다. 운영위원 기사 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결정이었다.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나의 문제는 생각할 지점이 있으나 참석했던 운영위원들은 어떤 편파적인 생각도 없었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상황을 풀어나감에 있어 법률가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운영위원들도 동의하여 법률가가 윤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겠다. 문제는 위원회의 행동방향이다. 도덕과 상식을 논해야 할 위원회에 현직 법률가를, 자문도 아닌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이 위원회의 성격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장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의 특성상 첫번째 단추를 잘못 꿴 거다.

“4월18일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가? 각자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짓는 자리였다. 윤리위원장은 검사이자 재판장의 역할을, 기사 윤리위원들은 영미식 배심원의 역할을 맡았고 한국기원 실무직원들은 조사과정을 돕는 실무위원이었다.”

- 검사가 재판장을 겸하고 윤리위원들이 배심원이다? 피고를 추궁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검사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하도록 한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윤리위원들이 배심원이라니, 언제부터 한국기원이 임의로 만든 사조직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됐단 말인가. 윤리위원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따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심각한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진행되는 윤리위원회를 누가 신뢰하겠나?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협조 서약서, (수사 권한x) 소명자료를 받는다. 2.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보낸다. 3. 참고인 조사 및 면접을 갖는다. 종합한 자료(한번에 받는다. 편집 자료가 아님)를 받아 검토하고 의견을 결정한다.”

-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는 없고 법률적 절차만 존재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다. 한국기원 임의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불미스러운 성폭행 의혹사건이 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런 윤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심각하다.

윤리위원회 일원이었던 박지연 프로가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 사퇴의 변에 대하여, 해명이라고 올린 관계자의 글(위의 발췌요약한 글)만 봐도 그간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한국기원 집행부에 정중히 권한다.

피해자는 한국기원 집행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어쩌면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위로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야말로 당신들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처에 의해 골든타임을 놓친 최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문제해결의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이전에, 도덕과 상식에 맞춰 첫단추를 다시 꿰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 법 이전에 사람의 상식 ☜ 관련칼럼 보기
○● 법 이전에 사람의 상식 2 ☜ 관련칼럼 보기

(아래는 윤리위원이었던 박지연 5단이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리위원회 사퇴의 변과 그 글에 단 손근기 프로기사회장의 댓글이다. 본 칼럼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다.-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도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저는 어제 윤리위원회를 그만뒀습니다. 사퇴서 전문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윤리위원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위원회는 회의 멤버가 누구로 구성 되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기원은 지나치게 윤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위원들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을 뿐 정확한 내용(양 측 자료 등)을 알지 못합니다. 양 측 담당 직원(윤리위원)이 자료를 받고 위원장의 수정 내용(양 측 의견이 충돌하는 곳에 대한 질의 등)을 다시 전달해 최종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위원 일부는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중간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3. 나머지 윤리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 당일에 최종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퇴하고자 합니다.

5.14

—————————————————————

저는 디아나 초단의 친구이며 디아가 얘기를 털어놓은 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디아에게 도움이 되고자 윤리위원을 결정했으며 그렇게 디아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윤리위원인 동안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척)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디아나 초단은 피해자고 김성룡 9단은 가해자입니다.

한국기원은 모두가 납득 가능한 상식의 선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바둑팬 여러분 도와주세요.

<손근기 기사회장 댓글>
박지연 사범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 적습니다.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했던 것은 운영위원 기사 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인가? 의 문제는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운영위원들은 어떤 편파적인 생각도 없었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풀어나감에 있어 법률가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운영위원들도 동의하여 법률가가 윤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한국기원 이사 중 법률가는 3명입니다. 다른 분은 고사하신 걸로 알고 임무영 검사가 동의하여 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일은 직을 맡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일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맡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급여를 받지 않으면 검찰규정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4월18일 윤리 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날의 그 자리는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각자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짓는 자리였습니다. 윤리위원장은 검사이자 재판장의 역할을 맡고 기사 윤리위원들은 영미식 배심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기원 실무직원들은 조사과정을 돕는 실무위원이었고요.

조사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1. 협조 서약서, (수사 권한 ×)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2.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3. 참고인 조사 및 면접을 갖습니다.
종합한 자료(한번에 받는다는 겁니다. 편집 자료가 아님)를 받아 검토하고 의견을 결정합니다.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의견을 냈던 윤리위원은 없었습니다.

그간 진행 경과를 보고 있으니 윤리위원 멤버가 공개를 원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자들에게 연락을 무수히 받았는데요. 윤리위원이 그 연락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이 윤리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여자기사 성명서가 나오고 박지은 사범님께선 윤리위원회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윤리위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석을 다른 여자기사로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말씀드렸지만 참여 의견을 주시는 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간의 글들을 보면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기원의 실무자가 자료에 손을 써서 제공할까 하는 걱정들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있어선 안될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득도 없는 일을 위해 심각한 위험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측을 근거로 최악의 그림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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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위옥음|2018-05-18 오후 12:19:00|동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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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소나무인줄 알았는데,화실속 분재였나봅니다. 뿌리깊은 나무인줄 알았는데, 온실속 화초 였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국기원 관계자분들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자구다복|2018-05-17 오후 8:29:00|동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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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디아나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디아나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디아나는 덫에 완전히 걸렸다 정신이 몽롱한 저항 불능의 상태에서 그 놈이 말하면 예스..
예스..예스..했을 것이다 이놈은 디아나가 예스..했다고 합의 했다고 말 하는 것같다
또또또라라이새끼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디아나는 약물에 취해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그 증거로 후에 사과한답시고 그놈이 디아나 집까지 쫓아 왔을 때 디아나가 매몰차게 거절하였던 행동이 디아나의 진심이고 증거다
디아나가 사과를 바라는 건 왜 나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니 멋대로 했냐
일것이다
윤리위원회..?이분들아 이것이 팩트고 진실이다
이건 계획적인 완전 범죄다!
k13628|2018-05-17 오후 7:31:00|동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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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김성룡이 없으면 안 돌아가냐?
아니면 김성룡이가 그렇게 무서워서 쩔쩔매는 거냐?
도대체 뭐냐?
바둑이나 둘 줄 알지.. 참 병신들이네....
원술랑|2018-05-17 오후 6:02:00|동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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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여 년 전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복잡한 두뇌게임 바둑이 생긴 이래 김성룡보다 더한 강제추행이 또 있었을까? 거지반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인데 김성룡이 디아나에게 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이 또 있었을까? 호텔이나 모텔도 아닌 처자식이 없는 틈을 타 가정집에서 벌어진 추잡하기가 이를데 없는 성적 추태를 바라보면서 아마추어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한마디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현대바둑의 아버지 조남철 선생이 해방되던 1945년 기도보국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한성기원을 창설한 이래 사상 초유의 미투 쓰나미가 대한기가를 덮친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앞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바둑을 배우면 인격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못 꺼낼 지경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 이번 김성룡의 미투 사건에서 보여준 한국기원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대응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피해 당사자인 디아나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흔적을 도처에서 발견해 낼 수 있다. 그 일례로 한국기원 측은 디아나의 미투 폭로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디아나와 국내외 일·천·만 바둑 팬들에게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디아나를 두 번 세 번 성폭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야말로 국내외 일·천·만 바둑 팬들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4월 16일에 터진 미투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2차 3차 피해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한(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저들의 오만방자함에 또다시 치가 떨려 오고 몸서리가 쳐진다! 저들은 아직도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빼째라 식의 철벽 방어진을 구축하지만 머지않아 백기를 들고 투항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여기서 끝내라. 한국기원이 자신의 소유물인양 쥐락펴락하고 있는 홍석현은 보고 있나? 중앙 대마가 몰살했다. 천하의 이세돌이 와도 절대 못 살린다. 더 이상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되지도 않는 꼼수는 그만 쓰고 투석하는 것이 어떠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김성룡을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고 디아나와 국내외 일·천·만 애기가들을 위하여 진정성 어린 사과가 담긴 공식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reply 자객행 잠 못 이루는 밤일겁니다. 지난 수십년중 한국기원과 남자기사들(?)까지 쌍으로 이리 조리돌림 당하며 한달 내내 이리 들복이는 경우는 처음일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윤리위 징계위 이사회 절차를 진행하며 이왕 먹는거 욕을 원없이 해달라는 방식의 대응이 어이 없다 못해 경탄스러울 정도입니다.^^..
2018-05-17 오후 6:03:00
reply 원술랑 저는 기력도 약하고 바둑에 입문한 지 5년밖에 안된 사람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취미로 수십 년 동안 바둑을 둬 온 수많은 애기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국기원 수장 홍석현은 여론에 반하는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하고 몇몇 프로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겨우 숨만 쉬는 식물인간들이나 진배없습니다.
2018-05-17 오후 6:15:00
reply 자객행 전 이사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분은 무능한 단체니 수리좀 해야 겠다며 기술자 대여섯 보네 이곳저곳 마구잡이로 헤집으며 손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참에 성룡이건이 터진거고요.
2018-05-17 오후 6:18:00
reply 원술랑 저는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면 댓글난을 통해 싸구려 응원글이나 쓸 줄만 알았지 한국기원의 내막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성룡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국기원이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라는 걸 알았네요. 이럴 때일수록 프로기사들이 적극 나서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지 않나요? 바둑 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노도처럼 한국기원을 연일 성토하고 있는데 정작 프로기사들(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05-17 오후 6:32:00
reply 자객행 누가 近侍 개념이 있는 조직이라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세상과는 동 떨어진 독특한 구조라는 한계는 인정해야 할 거고요. 아쉬운 것은 대언론사서 퇴직한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서도 이런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기원이란 조직이 의전문화는 최고급인줄 알았는데 아래로는 이거 뭐 ...
2018-05-17 오후 6:43:00
reply 원술랑 그렇군요. 저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현 총재가 과연 바둑 생리에 대해 얼마만한 배경지식과 전문적 식견을 두루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洪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洪 씨는 하루라도 빨리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탁월한 바둑적 식견과 아울러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설파했듯이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바둑 운영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막중한 한국기원 총재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웅원하고 원대한 대한바둑의 백 년 대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대한민국을 기국화(棋國化)하는 데 최적의 인물이라 사료됩니다.
2018-05-17 오후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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