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바둑학과의 남치형 교수와 다니엘라 트링스(Daniela Trinks) 교수, 재학생대표 김한결 학생회장, 한국바둑고등학교 고3 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개정학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사단법인 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명지대학교는 2022년 12월에 바둑학과의 폐과를 포함하는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의 통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당시 바둑학과 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바둑계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려를 표했고, 명지대 평의회에서도 ‘실제 통합이 이루어져 전체 정원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 바둑학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안을 의결함으로써 바둑학과 폐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5개월 뒤인 2023년 4월에 명지대학교 입학페이지에는 2025학년도에 바둑학과 신입생을 21명(현재와 동일)을 선발한다는 입시계획안이 올라온다. 대입 선발이 있기 1년 10개월 전에는 계획을 공시하여 입시생들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매우 당연하게 한국바둑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 검정고시 출신자,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바둑학과 입학시험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전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위의 입시계획안을 신뢰하고 입학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명지대학교 교무위원회는 바둑학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이 제외된 학칙을 의결하고, 개정된 학칙을 4월 2일에 게시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에 따른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4월 30일에 승인을 받은 직후에 변경된 2025년도 입시계획안 및 2025학년도의 입학요강을 게시한다.
9월이면 수시모집이 시작됨을 감안할 때 이는 실제 시험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입시생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도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학칙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명지대학교는 이번 학칙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중 ‘구조조정’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통합이 아닌 다른 구조조정이 이유라면, 바둑학과의 폐과에 대한 검토는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학칙개정 시에는 별도의 검토나 학과 구성원들과의 상의 및 의견수렴 등이 없었으므로 그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전형계획 변경의 승인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1년 10개월 이전에 공시한 입학계획이 수정없이 올라왔을 때에는 특별한 검토 없이 승인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가 아닌, 학과 하나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원과 재학생, 한국바둑고등학교 고3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명지대학교의 개정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사단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바둑학과는 전세계에 유일하다.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지금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바둑학과를 목표로 준비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을 뿐만 아니라, 겨우 십대 후반인 그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보호하고자 했던 입시생들의 신뢰는, 달리 갈 곳이 없는 이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명지대학교가 급박하게 학칙을 개정하여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생들에게 1-2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없었을 정도로 긴박한 사정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바둑학과의 존재는 한국 바둑계로서도 매우 소중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었다. 현 세계 1인자인 신진서 9단, 현 여자 세계 1인자 최정 9단을 비롯한 대한민국국가대표팀 감독 및 선수 38명 전원,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30여 명, 그리고 여러 바둑계 종사자들과 바둑학과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다.
▲ 남치형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2013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암 종합고등학교를 학과개편하여 바둑과를 전공하는 한국바둑고등학교로 개교하여 현재는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바둑특성화 중학교인 한국바둑중학교를 신설하게 되었다. 둘 다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고, 한국바둑중학교는 20을, 한국바둑고등학교는 30명 모집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며 모든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바둑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강세를 보인 분야다. 현재 전 세계 약 80개국에 바둑협회가 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명지대 바둑학과로 유학을 오고 있다. 바둑학과가 폐지되면 국내외적 손실이 예상된다.
Unify
윤실수
가내평안
